대부업 이자율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석호_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제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김·석 호입니다. 오늘은 대부업 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무등록 대부 업체와 이자율 제한 위반의 뇌물 수수의 경합 관계 포스팅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합니다)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일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