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산세 전화납부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 매매 법률상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에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A 씨의 동생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8년 다 283773년)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989년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