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구공판 갈 수
첫 DUI로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시속 100㎞ 이상 속도로 달리던 1톤 트럭과 충돌해 5명이 다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2년 23일 A씨에게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