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 약정 효력 ‘무효’ 사례 [경업금지의무 위반, 법무그룹유한, 지적재산권법전문, 고은희 대표변호사]웨딩 플래너의 경업 금지 의무 위반, 회사 측 청구 기각 사례 홍 씨는 웨딩 컨설팅 회사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에서 피고는 원고와 업무 위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공 받아 해당 고객에 대한 원고가 의뢰한 웨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왔다”웨딩 플래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업무 위탁 계약서를 바탕으로 매년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를 의뢰했고 피고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기본 활동비 및 성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경 피고는 이 사건의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2021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대구 광역시 내에서 웨딩 컨설팅에 관한 고객 유치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업 금지 의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의 경업 금지 약정서 1호~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의 경업 금지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웨딩 컨설팅 회사에 관한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인정 받아 피고는 2021년 5월경”C”라는 상호로 웨딩 컨설팅 등을 사업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상기 상호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의 경업 금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1호:원고는 피고의 일을 제한할 때 영업 비밀이 속하는 직종의 범위 내에 한한다.
2호:각 눈으로 원고가 웨딩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유한 영업 기법, 고객의 개인 정보 등을 “영업 비밀”로 규정한다.
3호:1호의 일 금지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영 금지 약정 중 경영 금지 의무 부분은 헌법 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 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약정이 헌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 하며 이런 경업 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 퇴직 전의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의 유무, 근로자의 유무, 근로자 퇴직 경위, 근로자 종합적인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 82244판결 등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영금지약정 중 경영금지의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종합적인 근로자의 퇴직경위,원고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이 사건의 고객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주장할 뿐 기타 피고가 원고의 계약 관계 종료 후 경쟁 관계에 있는 웨딩 컨설팅 회사를 영위하는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이용자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밖에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이 사건의 고객 정보에 따르더라도 대부분의 고객의 결혼식 예정일이 2016년부터 2021년 이내로 하며, 이 사건의 서약에 의한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관계 종료일로 예정된 2021년 12월 31일경에는 이미 이 사건의 고객 정보 기재의 결혼식이 거의 의무가 부과되어도 관련 영업 비밀 보호의 측면에서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볼 거리, 피고는 이 사건의 계약에 근거한 웨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때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고객 정보를제공되었을 뿐 나머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 기법 등은 원고로부터 전수되었다기보다,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한 데 따른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스스로의 영업 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등 독자적으로 웨딩 컨설팅 업무를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의 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온 곳, 만약 3년간 웨딩 컨설팅 회사가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대구 지방 법원 2021카하프 20xxx).기존 학원을 퇴사하고 인근 지역에 학원을 개설했다.
가처분 신청 제기된 사건에서 학원강사 대리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사례.[승소사례] 학원강사 퇴사 후 인근지역 학원 개설, 경업금지의무약정 위반 가처분 신청 기각 방어 성공사례[법무그룹유한, 경업금지전문변호사] 학원강사에 대한 의존은 대형학원 뿐만 아니라 영세학원에서도 동일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해서 타…blog.naver.com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건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섣부른 대응은 큰 금전적 손실은 물론 새로운 이직이나 창업이 중단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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