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로 인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상속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속 싸움을 넘어 연금을 지불한 측과 상속인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상속 문제는 일반 상속 사건 이상으로 엄격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간인이나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국가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본인은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연금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격 무효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사람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튼튼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연금 상속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강요에 의해 강제 전역되어 퇴역 연금을 타낸 군인 유족에 대해 이후 환수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이자 부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의 남편인 ㄴ씨가 소위로 임관하고 무사히 진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장관 측에서 ㄴ씨에게 전역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는 장관을 상대로 종전 전역 명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전역지원서 작성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나아가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장관 측에서 전역일을 새로 지정했고, 이후 니은 씨의 복무기간 등도 새로 결정한 뒤 미지급된 퇴역연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국군 재정관리공단에서 ㄴ씨가 사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ㄴ씨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이 따로 지급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ㄴ씨의 상속인인 ㄱ씨 측이 환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ㄱ씨측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국군 재정관리단은 ㄱ씨에게 같은 이유로 환수 처분을 진행했고, ㄱ씨는 반발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우선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환수처분이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에 대해서는 환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L씨에게 환수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근거 법령이 없는 위법 사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해당 이자부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N씨 또는 N씨가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방식으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될 경우 이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퇴역연금을 수령할 법적 권리가 정당하다고 믿은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ㄱ씨에 대한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ㄱ씨가 승소처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상속 사건은 그 대상이 공무원연금이라는 특성상 일반 상속보다 어렵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 상속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변호사 등 법적 조력자의 협력을 얻어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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